정치실록 2017년 12월 27일

최초입력 2017-12-27 18:26:23
최종수정 2017-12-27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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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한일위안부 합의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TF는 27일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비공개 내용은 일본이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한국 쪽은 일본 쪽의 요청을 수용한 것 등 이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TF 보고서에 빠르면 당시 청와대는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설립과정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정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27일 안 대표를 초청해 '통합과 개혁의 정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 참석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아주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률이 나와서 국민의당 당원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기를 저도 기대한다"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를 응원했다. 안 대표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밖에서 불순한 통합 반대 음모가 있다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가 시작되는 날로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편법과 모략이 난무해도 정도를 걷겠다"며 통합 이후 당의 비전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부산시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미리 닦는 행보로 보인다. 이날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 대북정책을 두루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은 2014년 9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제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며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27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제기돼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 실장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UAE 원전 관련 문제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임종석 원전 게이트'로 커지는 추세"라고 공격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목적(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과 관계없이 전부 이것저것 논하느냐"며 꼬집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제명됐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류 최고위원 제명 조치를 확정했으며 징계 근거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당행위,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 등이 꼽혔다. 류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하며 홍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을 폭로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를 해명하며 "당이 허물어지다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JSA에서 총격을 받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 중 2500만원을 통일부가 부담한다. 27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며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은 통일부에서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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