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7년 12월 29일

최초입력 2017-12-29 17:16:13
최종수정 2017-12-29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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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를 받은 전체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이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165만명이 받아 문 대통령이 서민 생계형 사범을 사면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인 사면은 없었으며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됐다.



▶29일 특별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감이 나질 않는다"며 "지난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시민, 함께 걱정해 준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6월 보궐선거에 정 전 의원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04년 총선 때 노원갑에 당선돼 금배지를 단 바 있다.
▶정부가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환적하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이전된 정유제품은 약 600t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추가소집해 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여당이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페이스북에 신년 인사 글을 올려 "지난 한해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해내신 국민 여러분꼐 경의를 표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새해를 맞는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9일 지난 한 해 추진한 대표적인 국정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10가지에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등 안보 외교 분야도 꼽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갖고 "올해 목표를 90%는 이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보름정도 늦어졌다뿐이지 모든 일정은 어려웠지만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취임 후 제일 어려웠던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가속을 냄에 따라 바른정당 내 통합 반대파에서도 탈당 움직임이 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의 경우 김 의원 지역구인 부산 금정의 시·구의원 측에서 한국당 복당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재 의원 또한 지역구인 인천 서갑이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에 포함돼 탈당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고심 중이다.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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