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3월 28일

[레이더P] 검찰 "세월호 당일 오후 최순실 靑 방문"

최초입력 2018-03-28 18:33:19
최종수정 2018-03-28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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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깜짝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중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북한이 외교무대로 나올수록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용이해지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28일 방중하여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남북 정상회담 및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가 경비 병력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포 검토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 못 할 일로, 문건 작성자와 지시자가 누구이고 (또) 어떤 의도로 작성됐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최고위원 역시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면서 "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고소 취소와 함께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정 전 의원은 28일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그 호텔에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스스로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하겠다"며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면서 자연인 정봉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2일자 '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 논평이 많이 거칠었다.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제 논평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평이 아니라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논평이었다. 저는 경찰을 사랑한다"고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6·13 지방선거'에서 자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듯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한국당의 모든 후보자께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28일 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촉구해 온 것과 관련, "그것은 상당히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제 뜻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00여명은 이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유 공동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동시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지도부에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3·4인 선거구가 왜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졌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쪼개진 선거구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선거구 쪼개기에 항의하는 릴레이 농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조 대표가 2시간 동안 농성을 하고, 그 이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출입, 박 전 대통령과 중앙대처본부를 방문하는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해경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청사를 옮기게 됐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엿새 앞둔 28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 70주년이) 70년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큰 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정 의장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 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헌법이 개정되면 자율권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 본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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