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3월 29일

[레이더P] 安 "다음 주 서울시장 출마 여부 입장 밝힐 것"

최초입력 2018-03-29 18:21:07
최종수정 2018-03-29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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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남북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29일 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서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북측도 저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 "크게 의견 차이 없이 날짜가 합의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남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3개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 자유한국당은 29일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정부개헌안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삼아 '4대 불가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내주 초 개헌 의총을 통해 이날 정리한 쟁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에 추경 편성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노력을 거듭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작년 결산 순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을 사용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며 "현장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야당이)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9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국회에 등록할 공동교섭단체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은 '평화와 정의'로 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교섭단체 대표는 장병완·노회찬 공동대표이되, 국회에는 노 원내대표1명만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 교섭단체의 등록은 4월 2일 이뤄질 전망이며,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등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선거연대를 논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9일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서 기각 사유를 살피며 보강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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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29일 "내주 초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부담은 있지만 다른 인물이 없다면 출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의 한 측근은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두 공동대표의 거듭된 요청이 있고, 또 당 안팎의 여러 구성원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혼란이 가중돼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다시는 이 같은 일(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29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0만12명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 조건을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4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북한이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검증하기 위해 중국의 관여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국민이) 중국의 관여를 걱정하면서도, 중국이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 의장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는 전통적 우방국을 배후세력으로 확보해 회담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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