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3월 30일

최초입력 2018-03-30 18:06:10
최종수정 2018-03-30 1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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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을 위한 대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강 장관과 양 위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의 한반도 정세와 북중정상회담의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보완사항이 '뒷북정책', '미온적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관계 부처에 "다시 살펴보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30일 오전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미세먼지 보완대책'과 관련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전날 환경부가 제시한 보완 방안에 대해 이 총리는 "미세먼지가 문제이니 미세정책이 나와야지, 왜 거시정책만 계속 내놓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복수의 참석자들은 이 총리가 "중국의 교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환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30일 금호타이어 노조가 자본유치와 관련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전한다"며 이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임을 전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또다시 입장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 총리의 호소에도 정치적 논리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현지에 있어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외교부 청사로 들어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국방부는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당시 국회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조 대위의 국회 증언이 사실관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보고 있다"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사회주의개헌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단계로 당 내부 인사들로 개헌저지특위를 구성하고, 2단계로 '사회주의 개헌'에 반대하는 외부 단체들과 연대해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는 활동을 당 내외로 펼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날 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속에 숨어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했던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이라며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인 한국당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전날 언급한 '(자유한국당과의) 부분적 야권연대론'과 관련해 "제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많은 말이 있었다"며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는 당내에서 부분적 야권연대가 '보수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되자 '당과 국민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야권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주선 공동대표는 "당과 국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여야는 30일 개최된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양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여 본격적인 질의는 개의 1시간 뒤에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사내탄압이며 (파업) 불참자에 대한 직장보복"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양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후에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여당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했으며, 특히 안규백 최고위원은 의결 직후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는 장 전 교육감의 공천 신청 시 해당(害黨) 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말하며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이 조건부로 승인된 것임을 밝혔다. 장 전 교육감은 지난해 5·9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내 입당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여사마저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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