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4월 2일

최초입력 2018-04-02 18:24:07
최종수정 2018-04-02 1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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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가나 근해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 3명에 대해 "나이지리아 중앙정부, 지방 정부, 부족세력 등과 접촉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가나 해역에서 납치된 한국인들이 나이지리아 남부에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보도에 대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고, 그런 지역(나이지리아 남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소재지 파악을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납치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출동한 데 대해서는 "피랍 국민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조치였고 관련 부처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면제 등을 끌어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은 2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나 남북 체육교류 방안을 논의하면서 올여름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후에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체육교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 체육상은 "여러 가지 체육 문제를 자주 만나서 문서교환, 실무접촉, 토론하고, 체육도 북남이 힘을 합치면 아시아에서 1등은 문제 없고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 장관은 "4월 말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실무 논의를 하고 서면 협의 등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단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예정됐던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여야의 의견 갈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에 합의돼 있었는데 4당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안돼 현재 두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불참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에게 연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방송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경선에서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같은 선거인단은 1·2위를 두고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지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후발 주자들에게 판을 뒤집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오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거치면서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전략을 '조용한 경선'이 아닌 '치열한 경선'으로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2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공식 출범하면서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그간 양당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돼온 국회를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교섭단체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민심이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아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시장 출마선언 장소로 서울광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2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청과 가까운 곳에서 선언함으로써 안 위원장이 서울을 이끌 적임이라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은 광장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다른 장소 역시 물색 중이지만 우선 서울광장을 유력한 후보지로 놓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6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 후임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부위원장은 노동운동을 오래 했으면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발을 땅에 딛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신임 부위원장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신임 부위원장과 김 내정자가 친문 인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부처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으로부터)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할 길이 막혀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으나, 환경부와 지자체 등 당국은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낸 비닐이나 흰색 스티로폼은 계속 수거될 것이라고 안내하여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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