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4월 3일

최초입력 2018-04-03 18:27:12
최종수정 2018-04-03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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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라마다플라자 제주호텔에서 가진 4·3 유족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똑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을 유족들과 희생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는 누구도 4·3을 부정하거나 폄훼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4·3의 진실이 똑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제주 4·3사건과 관련, 이날을 제주 양민이 희생된 날로 추념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양민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3일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CNN과 인터뷰할 때 제주4·3(사건)은 공산 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며 "4·3사건 재조명시 특별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3일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 전략과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직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다"며 "모든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일단 만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의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 결론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대변인은 당시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날 남측 취재진에 자신을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데 대해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 외교부는 3일 아프리카 가나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과거 관례와 달리 엠바고(보도유예)를 철회하고 사건을 공개한 것 등과 관련,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테러단체, 해적 등의 범죄집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한 채"라고 밝혔다. 또한 엠바고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언론 등 외신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모습, 강한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납치 세력을 압박하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3일 "내일(4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에서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당 개편대회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부산 당원들도 힘을 모아 남풍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바람으로 반드시 선거 혁명을 이루자"면서 의지를 굳혔다. 안 위원장의 출마 선언식은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인제 전 의원,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각각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위의 결정과 별개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김태호 전 지사를 후보로 공식 추대하고,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은 이르면 내주 초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지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장 후보로는 공무원 출신 또는 장·차관급 인사를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중계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 이후 하급심에서 공판 과정이 중계되는 첫 사례다.법원 측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3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드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장 전투체계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소개했다. 이 행사에는 육군의 주요 직위자와 3상 장군 이상 지휘관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주요 지휘부가 부대 밖에서 모두 집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군은 이번 콘퍼런스를 기점으로 드론봇 중심의 전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투체계 개념을 구체화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의회가 3일 위헌 소지가 제기된 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앞서 유익환 도의회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지안을 언제 상정할지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 조길행 충남도의원 등 9명이 갑자기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 표결에 부쳤고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을 포함 26명이 찬성함에 따라 의결정족수(23명)를 충족해 가결됐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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