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4월 6일

최초입력 2018-04-06 18:23:25
최종수정 2018-04-06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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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근 1천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여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와 관련,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는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면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땅에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분골쇄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이 논평은 단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당의 논평에 비해 간결한 내용만을 전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인 판문점 일대를 답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전 10시께 준비위원들이 판문점으로 출발했다"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판문점 일대가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회담장을 사전 답사하는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을 비롯해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이 참가했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도 동행했다.



▶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양승동 신임 KBS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에 양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 양 사장은 임명안 재가를 받은 직후인 이날 곧바로 공식 직무에 돌입해 △방송본부장 황용호 △미래사업본부장 임병걸 △보도본부장 김의철 △제작본부장 김덕재 △제작기술본부장 김용덕 △시청자본부장 박재홍 등 주요 임원진 인사를 단행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시 후보자의 대표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후보자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경력과 관련, 정부 명칭에 대해서는 20대 총선과 같이 허용키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등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청와대 근무자나 장·차관급 출신에 한정하여 허용된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2014년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탈당한 전력이 있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 시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6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된 상태이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5년 연장된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날선 대립의 각을 세웠다.



▶지난 2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출범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정당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화당은 일부 조사에서 지지율이 0%대까지 떨어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평화당의 경우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2% 지지를 얻는 데 그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저조한 지지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6일 "이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고 만든 게 이번 추경이다. 정말 절박해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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