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4월 13일

[레이더P] 文, 洪 대표와 청와대서 단독 영수회담

최초입력 2018-04-13 18:19:43
최종수정 2018-04-13 1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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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홍준표 대표 청와대 단독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3일 청와대에서 단독 영수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홍 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과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임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경청하기만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수사 중단·지방선거 중립·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 해임 등도 함께 요구했다.
▶文 "하나라도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이하면 김기식 사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논란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여야 간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사안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靑 "장자연 사건, 의혹규명 최선 다할것"

청와대는 13일 지난 2월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같이 말하며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김기식 질의서' 내주 회신할 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에 대해 조속히 검토를 마쳐 다음 주 내에 선관위의 판단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사국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바른미래 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조작' 맹비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과 관련,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양당은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보수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을 문제 삼았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바른미래·평화와 정의 회동...국회 정상화 결론 못 내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3일 4월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문제를 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 불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여러 사안을 가지고 숙의하는 중인데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성엽 "교육부, 국가교육위로 전환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3일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의 교육부를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 국가 백년지대계를 차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교육부 결정에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치공세로 보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李 총리 "임시정부수립일 4월 11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역사학계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오늘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인도 내년 상반기로 연기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인도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미국은 해킹 방지 등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글로벌호크 2대의 인도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조정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종료되면 2020년대 초반에 중고도 무인기(MUAV)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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